제목소액수의계약 한도 1억 상향 기간 연장('20.12월-'21.06월)등 안내 2021-01-12 10:26
작성자 Level 1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조달참여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20.12월말에서 ‛21.6월말까지

   △수의계약 한도확대(0.51), 보증금 인하(50%), 지급기한 단축 등을 결정하고,

​   다음과 같이 시행되었습니다.

                                    ​- 다 음 -

계약특례 시행 내용(20.1221.6)

수의계약 확대 : 소액수의계약 한도 2배 상향*, 1회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 (물품용역) 0.51억원, (종합공사) 24억원, (전문공사) 12억원 등

보증금 인하 :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지급기한 단축 : 검사(147), 대가지급(53) 기한 단축

관련 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제6, 27조제3, 37조제1, 50조제1, 52조제1,

55조제1, 58조제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38, 2020.12.28.)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제3, 26조제3, 37조제1, 51조제1항제1·2호 및

5, 64조제1, 67조제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69, 2020.12.24.)

판로지원법 시행령 (8조제2항제1·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