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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제조물책임)이란?
PL(Products Liability)이란, 제조물책임으로 제조자 등이 생산한 제품이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ㆍ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제조자ㆍ판매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지게 되는 민법상의 배상책임을 말합니다

PL보험의 의의 및 종류
PL보험(Products Liability Insurance)이란 매년 일정 경비(보험료)를 지출해서 제조자 등의 위험부담을 줄임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입니다
   - 제조물 사고에 대한 책임은 보험자(보험회사)에게 전가하고, 경비(보험료)는 소비자에게 전가함으로써
     제조자 등의 경영안정에 기여합니다.

PL보험의 종류 :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제조물보증배상책임보험, 제품회수비용보험

중소기업 PL단체보험제도
중소기업 PL단체보험이란, 1999년 제조물책임법 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비용 부담 완화 및 PL대책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한 정부차원의 중소기업지원제도입니다.
   - 손해보험사에 직접 가입시보다 PL보험료가 20%(해외PL보험) ~28% 저렴합니다.

중소기업 PL공동보험 가입배경 및 목적
정수기 업종의 경우 위험성이 높고 사고 빈도수가 높아 보험사가 인수를 거부하기도 하고 보험료 역시 매년
   인상되고 있습니다.

정수기조합의 회원사 또는 정수기소비자보호센터의 PL보험 가입 편의를 도모하고, 보험료 절감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의 공동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PL공동보험 가입이란?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조합(단체)가 보상한도를 서로 공유하여 하나의 PL단체보험으로 가입한 후 보상한도
   범위내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받는 보험입니다(일종의 공동구매 형태)
예) 동종업체 또는 관계사 30개 업체가 공동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 30개 업체가 따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1개의 보험증권에 30개 업체가 동시에 계약자(피보험자)가 되는 것
   - 1개의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을 30개의 업체가 서로 공유하는 형태의 보험 가입

장점 : 보험료 절감
개별적으로 PL보험에 가입할 때와 비교해서 약 40% 이상의 보험료 절감 효과

예 : 농기계조합, 완구조합, 어육연제품조합, 전기조합, 소방기구조합
   - 보험료 40% 산출 근거 : 중앙회 PL단체보험 할인 20% + 공동가입 추가할인 20~30%
     (참여업체 또는 매출액에 따라 할인율 증가)
     ※ 개별 가입시와 동일하게 가입업체별로 개별보험증권 발급

문제점 : 대형사고 다발시 보상한도 소진 문제 발생 (→ 해결 가능함)
공동가입 업체들의 사고가 다수 발생하여 총보상한도 10억원(20억원)을 모두 소진할 경우 보험이 만료되며,
   보험에 새로 재 가입해야 하는 문제 발생

   - 다만, 현실적으로 연간 총보상한도를 모두 소진할 가능성 희박
   - 또한, 총보상한도를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보험기간중에 보상한도를 증액하는 방법으로 해결
     ※ 추가되는 보험료는 보험혜택을 받은 업체가 부담

PL공동보험 예시(정수기조합)
대상 지역 소급담보일 매출액 보상
한도액
공제금액
(자기부담금)
일반보험사
보험료
중앙회 보험료
개별가입 공동가입
정수기
제조
국내 신규가입업체
(보험개시일)

기 가입업체
(업체별로 적용)
30억원
이하
1억원 30만원 7,150,000 5,720,000 20 ~ 30%
추가 인하
50만원 6,847,000 5,477,400
3억원 30만원 9,967,000 7,973,800
50만원 9,664,000 7,730,800
50억원
이하
1억원 30만원 10,646,000 8,516,600 20 ~ 30%
추가 인하
50만원 10,194,000 8,155,400
3억원 30만원 14,840,000 11,871,700
50만원 14,840,000 11,510,400
※ 상기 예시는 신규 및 무사고 가입업체 기준 보험료임.
PL공동보험 가입 진행절차
1. 신규 가입업체
   -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 "산출질문서" 작성후 "사업자등록증(사본)"과 함께 제출(FAX 또는 우편)

2. 기존 가입업체
   - 무사고 업체 : 신규가입업체와 동일
   - 기 사고 업체 :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 "산출질문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사고내역서" 제출

※ 가입 진행 소요기간 : 서류 완비후 10일 이내